합천댐 홍수대비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합천군 군수 문준희 입니다.

우선 지난 집중호우와 합천댐의 과다한 방류로 인해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합천군에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6일부터 지난 3일동안 300mm 정도의 비가 내려 저지대의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 도로유실, 축대 등이 붕괴돼 많은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한 비 피해가 예견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의 90%는 황강 주변에 있는 마을과 농경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됐으며, 합천군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수해 피해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기간에 합천댐의 방류량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이며, 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은 지난 7일 오후 5시 수문 5개를 열어 초당 500톤을 방류하다 이날 오후부터는 초당 800톤으로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8일 오전에는 초당 1,200톤의 물을 그리고 오후에는 초당 2,700여톤의 물을 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8일부터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돼 황강 주변에 위치한 농경지 침수 435ha, 하우스 300동, 주택 63건(침수 62, 반파 1), 축사 8동 3,340두(한우 313, 돼지 3,000, 염소 27) 공공체육시설 31건(축구장, 합천항공스쿨 이착륙장, 수변공원 등) 도로시설 23건(도로침수 4, 토사유출 14, 기타* 5) 국가하천 8건(제방붕괴 1, 파이핑 5, 유실 2) 지방하천 4건 (제방붕괴 1, 호안유실 3) 산사태 8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 133명(귀가 84, 미귀가 49)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유례없는 수해를 겪게 됐습니다.

특히 3,300여 마리의 가축이 갑자기 늘어난 물로 인해 떠내려가거나 폐사했으며, 그동안 비가 내려도 수해를 모르고 지내던 주민들이 가축과 가재도구를 떠내려 보내고 옷가지 하나 건지지 못한 채 임시대피소로 떠밀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댐이 본연의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홍수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물 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합천댐 관리단은 집중호우 및 장마기간에 댐 수위를 40%정도 조절해 홍수에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80%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1일에는 댐수위를 93%까지 상승시켰습니다.

환경부에서 합천댐 만수위 관리 이면을 들여다 보면 홍수조절 목적보다는 환경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낙동강 녹조 및 염도조절과 광역상수도 취수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태풍 미탁 내습시 초당 500톤을 방류하여 밭작물 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해 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고 올해는 집중호우시에 어마어마한 방류량인 초당 2,700톤 정도를 방류해 합천군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합천댐은 다목적이기는 하나 홍수 조절이 가장 우선인데 좋은물 맑은물 확보에만 눈이 멀어 이와 같은 참상을 초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물관리 실책을 대각성 하고 현재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8. 10.

합천군수 문준희